의 안 번 호	제 호		의결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1 . . . (제 회)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 . . .

1. 의결주문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, 중대한 결함 이력, 긴급안전조치 현황, 안전점검등·성능평가·유지관리 이력, 시설물 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된 「시설물안전법」(법률 제17551호, 2020.10.20.)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시설물의 범위, 공개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또한, 지방청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, 점검업체 및 시설물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,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,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, 이에 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안전등급·중대한 결함·안전점검등의 이력, 긴급안전조치 현황, 제원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(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)

나. 국방 또는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사전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(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)

다. 정보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함 (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)

라.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,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,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,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(안 제43조제1항 수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  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  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

라. 기    타 : 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       호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공개)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

1. 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｣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

2.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

3. 옹벽 및 절토사면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

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해당 관리주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제출 확인 및 수정·보완 요청

2. 법 제9조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등의 제출 확인 및 제출명령

3. 법 제13조제2항, 제3항,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, 실시 확인 및 실시 명령,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

4.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제출명령

5.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과보고서 수정·보완 요청 및 수정·보완한 결과보고서의 제출 확인 및 제출명령

6.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, 이행 및 시정명령

7.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에 관한 사항

8.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

9.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실적 제출 확인

10.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

11.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

12.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

13.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

14.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15.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(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
부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4월 21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5조의2(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공개)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 1. 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｣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.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3. 옹벽 및 절토사면 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
	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해당 관리주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	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제43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43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. 법 제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제출 확인 및 수정·보완 요청
1.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	2. --- 제9조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등의 제출 확인 및 제출명령
2.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	3. -- 제13조제2항, 제3항, 제6항 및 제7항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 실시, 실시 확인 및 실시 명령,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
3.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	4. --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-------- 확인 및 제출명령
4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	5. ---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------- 요청 및 수정·보완한 결과보고서의 제출 확인, 제출명령
<신 설>	6.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, 이행 및 시정명령
<신 설>	7.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에 관한 사항
<신 설>	8.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
<신 설>	9.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실적 제출 확인
<신 설>	10.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
<신 설>	11.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
5.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	12. (현행 제5호와 같음)
6.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	13. ---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, -------- 및 징수
<신 설>	14.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7.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	1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13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